주 69시간 재검토

금일  3월14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로 바꾸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MZ세대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MZ 세대 의견을 경청하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그저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현재 MZ세대들은 주 5일제 주 52시간 조차 불만을 품고

주 4일제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 69시간이라니 완전 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방과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주52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하루 12시간 이상 주 6일이상 불합리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넘쳐납니다.

 

성수기, 비수기 때문에

성수기, 바쁠때는 몰아서 일하고

비수기, 한가할때는 장기적으로 휴가를 가고

말이 쉽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현재 52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5일제 주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고나서

경기침체를 우려했으나 경기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결과를 역시나 더 좋았습니다.

짧은시간에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주나 노동자나 서로 득이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MZ세대들은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33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4일제 근무 시범 운영을 테스트 해봤고

6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20% 줄여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10시간 -> 8시간)

결과는 근무시간이 줄었음에도 생산율은 100% 동일했으며

근로자들 삶의 질 또한 개선되면서

일에 대한 집중력 또한 늘어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가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69시간으로 늘려서 유연한 근무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기업과 고용주와 경기를 위한 큰틀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아랫바닥에 있는 현직 노동자들이

현재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현실 파악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각됩니다.

한국은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합니다.

지금 청년세대는 국민연금도 못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들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근무시간까지 늘린다니 저출산 비혼은 더욱더 악화 될 것은 안봐도 뻔한 일입니다.

주 69시간 재검토 같은게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 비혼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